경기도 공고 2020-233호

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「민관협치형」 운영계획 공고

「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」 제5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에 따라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『민관협치형』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30일

경기도지사

1. 공고사항 :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「민관협치형」 운영 계획

2. 공고내용 : 민관협치형 운영계획, 대상/선정사업, 참여자격, 추진절차 등

3. 공고기간 : 연중

※ 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「민관협치형」 사업에 제안할 단체, 도 위원회는 공고일로부터 ~ 4.10.(금)까지 붙임 운영계획의 민관협치형 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(민관협치과)에게 (팩스 : 031-8008-5489, 전자메일 : nams3756@gg.go.kr)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(☎ 031-8008-5482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「민관협치형」 운영계획 1부

2020년 주민참여예산

「민관협치형」 운영계획

소통협력국

(민관협치과)

2020년 주민참여예산 「민관협치형」 운영계획

◈ 민․관 협력ㆍ숙의과정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해결 및 도정의 신뢰성 확보

◈ 예산편성, 실행, 환류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협치 구현

※ 추진근거 :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(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)

Ⅰ		개 요

○ (사업규모) 100억원

○ (대상사업)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민관 숙의과정*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정책제안 사업

* 제안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 공동 원탁토론 및 컨설팅 등 숙의절차 진행

○ (사업기간)  2021. 1. 1. ~ 12. 31.

○ (참여자격)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

※ “단체” 한정 사유 : 정책의제사업 제안에 대한 주민 대표성 및 전문성 등 고려

○ (추진절차)

□ 사업설명회 (2월중순)		□ 사업신청 (~ 4.10.)		□ 부서의견조회 및 사업분류 ( ~5.14.)		□ 민관숙의토론회 (5.15.~5.24.)		□ 대상사업 선정알림 (5.25.~5.31.)
민관협치과		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道 각종위원회		실국예산담당, 예산담당관실		민관협치과		민관협치과

□ 민관숙의 컨설팅 (~ 6.22.)		□ 사업제안 제출 (~ 7.10.)		□ 사업심사 (~ 7.30.)		□ 온라인 도민투표 및 최종선정 (8~9월)		10 사업수행관리 및 평가․환류 (2021~)
민관협치과		제안단체		민관협치위원회		예산담당관실		민관협치과

Ⅱ		세부추진계획

□ 사업설명회 [2월 중순]

○ 대    상 :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 등

○ 장    소 : 인재개발원 대강당 등

○ 주요내용 :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 및 참여방법 안내

※ 실국협조 :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 등 참여 안내

□ 사업신청 [~4.10.]

○ 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

※ 단체별 조사, 토론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선행

○ 신청방법 :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, 우편, 방문접수 등

○ 신청내용 : 제안사업 내용(개요, 기대효과 등) 예산규모, 정책의제 선정방법(토론회수 등), 기타 필요한 자료 등

□ 부서의견조회 및 사업분류 [~5.14.]

○ 검토방법 : 소관부서별 사업제안서 서면 분류검토

○ 민관협의체 구성(6~8명) : 제안사업의 적정, 컨설팅대상 1차 분류

사업내용을 조정(통폐합, 확대 등)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적정 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

※ 민관협치위원회 2명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명(예산실추천), 전문가 1명, 실국예산담당자(주관), 사업주무(협조)부서 팀장

	《 부적정 사유 》
‣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‣ 추진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(프로그램)인 경우 ※ 단,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(계획)의 변화로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안은 인정 ‣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※ 계속사업 :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‣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또는 도내 시군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‣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
□ 민관숙의 토론회 [5.15.~5.24./1일 2~3시간]

○ 검토대상 : 모든 제안신청사업(부적정 사업 포함)

○ 참 석 자

- (민) 민관협치위 제도개선분과(7), 전문가(1), 퍼실리테이터(10), 제안단체

- (관) 사업부서 팀장 및 관계공무원 등

○ 토론방법 : 제안단체 설명 및 집중토론(타운미팅), 의견교환 등

○ 의사결정 : 제안된 전체 정책사업에 대해 참석자 전원 토론 및 투표를 거쳐 ①적정, ②컨설팅대상

※ 민관숙의 토론을 통한 검토ㆍ보완을 거쳐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

□ 대상사업 선정 및 알림 [5.25. ~ 5.31.]

○ 심사대상 : 숙의 토론결과 ‘적정’ ‘컨설팅대상’ 결정 사업(130%이내)

○ 심사주체 : 민관협치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위원(7명)

○ 심사방법

- 사업제안서, 부서검토, 심사위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ㆍ응답 등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사업타당성 심사

- 심사결과 합산 및 최종 점검을 바탕으로 130% 범위내 사업 선정

※ 민관숙의 토론회에서 결정된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 적극 반영

○ 대상사업 선정 알림 공고게시 및 알림(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)

□ 민관숙의컨설팅 [6.8. ~ 6.22.] (민관협치 주민참여 워크숍/ 1일, 1회)

○ 대   상 : 선정 사업(민관숙의토론)

○ 참 석 자

- (민) 민관협치위 제도개선분과(7), 전문가, 1차 사업심사 통과단체

- (관) 사업부서 팀장 및 관계공무원 등

○ 주요내용 : 제안내용에 대한 민관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조정․보완 검토

※ 협치 전문가 특강, 제안사업 구체화, 최종 제안서 작성 등

□ 사업제안서 제출 [~7.10.]

○ 제안주체 : 민관 공동(민 : 제안단체, 관 : 사업부서)

○ 주요내용 :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제안단체와 사업부서가 협의 조정을 통해 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

□ 사업심사 [~7.30.]

○ 심사대상 :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 보완․조정된 사업

※ 숙의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

○ 심사주체 : 민관협치 위원회 위촉직 위원(20명)

○ 심사방법 : 심사평가표에 따라 민관협의 작성 최종제안서 서면심사

□ 온라인 도민투표 및 최종선정 [8~9월중]

○ 도민투표 : 8. 1.~8. 8. (예산담당관실)

-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호사업 투표 후 30점반영

○ 최종선정 : 2차사업심사 및 온라인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

최종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총회의결

사업수행관리 및 평가․환류 [2021~ ]

○ 사업선정ㆍ예산반영 후 사업 내용 및 절차 등 연구회 평가 및 환류

○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협치사업 모니터링 등 지속추진

- (구 성) 민관협치 제도개선분과위원 (7), 관계공무원 등

- (내 용) 민관협력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, 민관협력도 평가 등

Ⅲ		향후계획

○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 :  ~ 4. 10. (집중접수기간 : 2. 1.~4. 10.)

○ 「민관협치형」 모델 사업설명회(예정) : 2. 13.(목)/경기연구원 다산홀

- 대상 : 도 비영리민간단체, 도 위원회. 실․국 담당

참고	「민관협치형」 전년도 비교현황

구 분	2019년	2020년
① 공모사업유형	道-시군 연계협력형 B(시군매칭)	민관협치형(도비100% or 시군매칭)
② 사업내용	(道-시군 연계협력형 B) 도비지원사업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	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정책제안사업
③ 사업비 규모	100억원(도비 최대 1억원 이하)	100억원
④ 사업설명회	무	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
⑤ 사업신청	경기도민, 단체	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, 도 각종위원회
⑥ 부서의견조회 및 사업분류	실과에서 사업제안서 검토 (적격건만 민관협의체 구성)	실국에서 사업제안서 전체검토 분류 (민관협의체구성)
⑦ 민관숙의토론회	무	제안된 전체 정책사업에 대해 숙의토론 후 분과별 순위 선정(130%이내) (민관협치제도개선분과위원회)
⑧ 대상사업선정	적격사업 130%내 선정	적정, 컨설팅대상 사업결정(130%내 선정)
⑨ 민관숙의컨설팅	무	민관숙의컨설팅 (대상 : 선정사업)
사업제안 제출	최종제안서 제출	최종제안서 제출(수정․보완)
사업심사	민관협치위원회	좌동
도민투표 및 최종선정	온라인투표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	좌동

붙임	민관협치형 제안사업신청서

[ 서식1 ] 제안사업 신청서 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「민관협치형」 제안사업 신청서
경기도 주민참여예산 「민관협치형」 사업은 사업제안부터 실행의 전 과정에 민간단체 (위원회)가 숙의ㆍ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입니다. 1) 사업제안단체는 2020년 5~6월중 진행되는 민관숙의토론회 및 컨설팅에 참석 하여야 합니다. 2)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제안단체(위원회)는 2021년 1년간 제안사업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사업부서와 함께 추진사항을 논의하여야 합니다.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. ( ) ※ 동의시 ○ 기재 / 미동의시 사업 신청 불가
◇ 접수번호
◇ 제안단체	단체명/위원회
	대표자 성명			(서명 또는 인)		인 원
	주 소
	연 락 처					이 메 일
◇ 분 야	①		기획․행정		②	경제․농림
	③		문광․복지		④	건설도시
	⑤		여성․평생교육		⑥	기 타
◇ 의제선정 배 경	ex)
◇ 의제선정 숙의과정	ex) 간담회, 토론회, 집담회 등 정책의제에 대한 숙의 논의 과정 내용 기술

◇ 사  업 명

◇ 소요사업비

※ 세   부

산출내역

◇ 사업위치

◇ 사업수혜자

◇ 사업내용

※ 사업대상(수혜자), 사업량,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(추정액) 등에

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(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)

◇ 민관협력

기대효과

2020년    월    일

경기도지사 귀하

[ 서식2 ]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
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

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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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정보 수집방법 : 경기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및 이메일,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신청서를 통한 수집

다. 이용기관 : 경기도 및 31개 시‧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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